[특집] Ⅰ. 미세플라스틱, 인간·지구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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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워터저널 22년 10월호 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미세플라스틱,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 초래

2000〜2019년 사이 플라스틱 생산량 총 4억6천만톤…재활용은 9%에 불과
정수 및 하·폐수처리 시설이 미흡한 지역 수로로 들어갈 가능성 더 높아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담배필터·화장품·세안제·치약 및 의류·직물에 많아

화석연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생산,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 해양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등은 심각한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특히,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생수(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본지는 전세계의 플라스틱 발생 및 폐기량,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2024년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탈(脫)플라스틱 대책 및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특집으로 게재한다.

[배철민 편집국장 겸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장]

1인당 연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1인당 연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pixabay)]
매년 바다 유입 플라스틱 폐기물 1천200만톤
■ 플라스틱 생산·발생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는 8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증가해 총 4억6천만 톤에 이르렀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역시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한 3억5천300만 톤으로 20년 전보다 2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은 9% 불과해 대부분 매립, 소각 또는 자연환경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2는 수명이 5년 미만인 플라스틱에서 발생했는데 40%는 포장재, 12%는 소비재, 11%는 의류 및 섬유에서 발생했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은 OECD 국가에서 발생했다.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평균치는 미국 221㎏, 유럽 114㎏, 한국과 일본은 88㎏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는 8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증가해 총 4억6천만 톤에 이르렀다. 사진은 예술가 벤자민 폰 웡(Von Wong)이 바닷가에 플라스틱 폐기물로 거대한 수도꼭지를 만들어 프라스틱 폐기물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폰 웡(Von Wong) 페이스북]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는 84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증가해 총 4억6천만 톤에 이르렀다. 사진은 예술가 벤자민 폰 웡(Von Wong)이 바닷가에 플라스틱 폐기물로 거대한 수도꼭지를 만들어 프라스틱 폐기물 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 폰 웡(Von Wong) 페이스북]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택배 이용률과 음식배달 이용률은 2019년 대비 각각 19.8%, 7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양도 각각 14.6%와 11% 증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플라스틱 배달용기 사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7년 2조7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7조4천억 원으로 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의 19%는 소각, 50%는 위생매립지에서 처분됐으며, 22%는 불법 매립 혹은 소각을 통해 육지 또는 호수·강·바다 등 수생환경에 그대로 유출됐다. 특히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1천200만 톤으로 1분당 쓰레기 트럭 한 대 분량에 해당한다. 거리의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도 하수망이나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강들은 매년 241만 톤의 플라스틱을 바다로 운반하는데, 이같은 양은 25톤 트럭 10만여대 분에 해당한다. 특히 폴리머(polymer),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플라스틱(plastic) 등 합성물질은 지구 환경오염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미세플라스틱, 사전 예방적 관리 필요
■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과 물까지 미세플라스틱은 인간과 지구의 건강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란 크기가 5㎜보다 작고 환경에 직접 방출되거나 환경에서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모든 합성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전체를 말한다.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환경백서』의 2019년 자료에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육상·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전체 발생량에 대한 통계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경우 주요 발생원을 △세탁 △타이어 마모 △도시 먼지 △도로 페인트 △선박 페인트 △세정용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전체 미세플라스틱 중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돗물, 생수(먹는샘물), 하천·호수·강·해양 등과 해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환경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
섭취를 통해 체내로 들어올 수 있고 플라스틱의 원재료 자체의 독성은 낮으나, 제조 시 사용되는 가소제·난연제 등의 첨가제가 추출되거나 환경 중 독성물질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흡착되어 생물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산물 섭취로 인체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위해성은 낮다고 판단하지만 플라스틱의 사용량과 환경 배출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적으로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관리가 필요하다.
각질 제거제, 10% 이상 마이크로비드 포함
■ 미세플라스틱 함유 제품 미세플라스틱은 생성되는 기원에 따라 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과 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알갱이로서 크기 2〜5㎜의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레진펠렛(resin pellet), 세안제와 치약에 들어 있는 스크럽제(마이크로비즈로 불림), 공업용 연마제 등이 포함된다. 2차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조각나고 미세화된 플라스틱 파편을 가리킨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보고서를 통해 밝힌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매년 전 세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담배꽁초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담배의 90%는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포함, 해양 생태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사진출처 =  UNEP(유엔환경계획) 페이스북]매년 전 세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담배꽁초는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담배의 90%는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포함, 해양 생태계를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사진출처 = UNEP(유엔환경계획) 페이스북]
① 담배 필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z) 섬유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은 담배 필터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매년 10억 명의 흡연자들이 6조 개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면서 이 섬유들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간다. 담배꽁초는 해변에서 가장 흔한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 생태계를 미세플라스틱 유출에 매우 취약하게 만든다. 담배가 분해될 때에는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른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② 의류 및 직물 폴리에스테르(polyester), 아크릴(acrylic) 및 나일론(nylon)을 포함한 플라스틱은 모든 의류 소재의 약 60%를 구성한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는 의류와 직물은 마모로 인해 세탁하거나 착용할 때 미세섬유로 알려진 미세플라스틱을 흘려보낸다. 세계 섬유 가치사슬을 지도화하는 2020년 UNEP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으로 인한 연간 미세플라스틱 손실의 약 9%가 의류와 섬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옷의 세탁을 덜 할 것을 권고한다. 새로운 의류를 구입할 때, 지속가능한 천연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 유출의 위협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다른 환경적 이득도 함께 얻을 수도 있다.
③ 화장품 화장품과 개인 관리 제품은 미세플라스틱을 적재할 수 있는 그루밍 루틴(grooming routinesz)의 다른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제품에는 종종 손 세정제, 비누에서부터 치약 및 탈취제에 이르기까지 질감(質感)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조되고 첨가된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들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입자들은 피부에 흡수될 수 있고, 립스틱(lipstick)이나 립밤(lip balm)과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직접 섭취될 수 있다. 피부에 남아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배수구로 씻겨 내려가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는 제품.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은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는 제품. [사진출처 = 그린피스(Greenpeace)]
UNEP의 『글로벌 화학 전망 II(Global Chemicals Outlook II)』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과 다른 공급원의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정수 및 하·폐수 처리 시설이 불충분한 지역의 수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각질 제거제가 10% 이상의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은 최근 연구에서 138개의 살균제와 핸드젤(hand gel) 브랜드 중 83%가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작아 동물·환경에 위협
■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미세플라스틱이 인간과 동물,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동물과 환경에 위협이 된다. 조류, 어류, 포유류, 식물과 같은 해양생물에 의해 섭취될 때, 미세플라스틱은 독성 및 기계적 영향을 모두 가져 음식 섭취 감소, 질식, 행동변화, 유전적 변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해산물을 통해 먹이사슬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공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하고, 물에서 섭취하고,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인간의 장기와 심지어 신생아의 태반에서 발견되었다.
UNEP가 2021년에 발간한 『오염에서 해결책까지 :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From Pollution to Solution : a global assessment of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화학물질이 “특히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 화학물질은 다른 건강 문제들 중에서도 인간 유전학, 뇌 발달, 호흡률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
또, 각 미세플라스틱 입자는 이전의 제조, 사용 및 분해 공정으로 인해 개별적인 조성을 가진다.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등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첨가되는 물질인 가소제(plasticizer)의 잔류물, 중금속,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또는 의약품과 같은 극도로 해로운 미세 오염물이 미세플라스틱에 부착될 수 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유기체 및 생태계의 물리적·독성학적 손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UNEP의 레티샤 카르발류(Leticia Carvalho) 해양·담수 지부장은 “위험한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인간과 해양 유기체의 생리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10년 안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말까지 그린란드 면적의 2.5배가 넘는 해양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생태적으로 생명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생태적 위험 한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세계자연기금(WWF)]세계자연기금(WWF)은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말까지 그린란드 면적의 2.5배가 넘는 해양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생태적으로 생명이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받는 ‘생태적 위험 한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 세계자연기금(WWF)]
WWF,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2배 이상 증가”
■ 국제기구·단체의 경고 세계자연기금(WWF)은 2천590개 이상의 연구를 검토·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2월 8일 발간,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규모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플라스틱 오염 심화로 인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많은 지역이 생태적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여 2050년에는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WWF가 독일의 알프레드 웨게너 연구소 헬름홀츠 극지방 및 해양연구센터(Alfred Wegener Institute Helmholtz Centre for Polar and Marine Research, AWI)와 함께 발표한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생물종, 생물다양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Impacts of 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s on marine species, biodiversity and ecosystems)』이라는 이 보고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이 1㎥당 1.21×105 이상 존재하며, 이는 생태적 위험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중해, 동중국해, 황해, 북극 해빙 지역과 같은 오염이 집중되는 특정 ‘핫스팟(hot spot)’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히 생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임계치(threshold)를 초과했다. 생태적 위기를 촉발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한계치를 넘으면 최악의 경우 개체 수 감소 등 생물종 멸종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WWF 독일본부 해양보전 프로그램 국장인 하이케 베스퍼(Heike Vesper)는 “일단 바다에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회수하기 매우 어렵다. 이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면 미세플라스틱의 농도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오염의 원인 해결을 목표로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모든 증거가 해양오염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암시하고 있지만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나선다면 이 위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생물종 88%,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아
이 보고서에는 특히,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전반에 퍼지면서 거의 모든 생물종이 플라스틱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된 해양생물종의 88%가 플라스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명백한 추세가 드러났다. 한 예로, 전체 바닷새의 90%, 전체 바다거북의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플라스틱 오염의 정도와 해양생물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위장 내 플라스틱 조각이나 목 주위에 치명적인 올가미부터 혈액 내의 화학 가소제까지 다양한 요인이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 페기물은 해양 동물에게 내외부 부상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생물의 이동 또는 성장을 저해하며 섭식(攝食), 면역 반응 또는 생물의 생식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해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맹그로브(mangrove)의 복잡한 뿌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플라스틱 밀도인 것으로 측정됐다. 플라스틱 오염은 식물 성장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등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맹그로브 숲은 이미 벌목이나 토지 전환 등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로 뒤덮혀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산호초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여기에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협이 더해지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호 사이에 끼어들면 산호병 발생률이 크게 높아진다. 플라스틱 방수포나 낚시 어구(angling gear)는 수십년 동안 암초에 남아 있기도 하며, 산호를 덮어 죽이거나 산호 구조를 부러뜨리고 깎여 나가게 한다. 산호는 공생 조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섭취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백화현상을 촉진시킨다.
남획, 지구온난화, 부영양화 등과 같은 다른 위협 요소들이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핫스팟(hot spot)’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진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지중해의 몽크바다표범이나 향유고래와 같은 핫스팟 지역에 사는 멸종위기 종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이들을 멸종으로 내몰기도 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독일 AWI(위그너 극지 및 해양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멜라니 버그만(Melanie Bergmann) 박사는 “이 연구는 바다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손전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단지 일부의 영향만이 연구 및 기록되었으나 이미 입증된 플라스틱에 의해 일어나는 효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현재의 플라스틱 생산과 향후 예상되는 증가에 대한 더 큰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의 잘 썩지 않는 특성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면 결국 해양 생태계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양 6억톤
과학저널 『네이처(Nature)』의 한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1950년부터 매년 2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 연간 생산량은 2015년까지 4억1천900만 톤으로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을 악화시켰다. 특히, 매년 1천40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야생동물 서식지와 그 안에 사는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플라스틱 페기물은 2040년까지 연간 2천9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면 2040년까지 해양의 누적 플라스틱 양은 무려 6억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의 91%가 재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우리 생애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의 실패를 나타낸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40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많은 세대가 걸린다.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 및 인간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WWF, ‘자연에 플라스틱이 없다’ 캠페인 전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WWF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 에서 각 국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1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7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유엔 회원국의 4분의 3에 달하는 156개 나라가 이를 지지했다. 또한,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이 WWF의 ‘자연에 플라스틱이 없다(No Plastic In Nature)’라는 캠페인 청원에 참여해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163국 관계자 2천여 명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 에서는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협약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재활용-폐기’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룬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과 지속가능한 사용,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병·빨대 같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공기·토양 등에 포함돼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까지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이 대상이다. 빈곤국이 이 같은 조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플라스틱 문제 대응 위한 국가별 움직임 활발
■ 나라별 플라스틱 문제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 협약 제정을 앞두고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소비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별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중국은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분리수거 도입, 일회용품 생산 및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국에서 수집·운반된 전체 폐기물의 52%는 매립, 45%는 소각 처리되었으나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재활용률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은 그간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금속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고, 「고체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주요 도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금지 및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의 생산도 금지시켰는데,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회용품 생산 및 판매 금지조치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의 비전 하에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자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협약 제정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EU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은 2012년 35%에서 2018년 41.8%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포장재 재활용률(65.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U는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15년과 2020년 발표)’과 ‘플라스틱 전략(Plastics Strategy, 2018년 발표)’을 토대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일회용품 제한, 미세플라스틱 연구, 포장재 규제 등에 관한 세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차원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및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종합 지침이 부재되었지만, 표준·인증·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과 합성섬유나 타이어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지난 2월부터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EU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거나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자원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주(州)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로 수출이 제한되자 미국 내 폐기물 처리역량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하게 되었다.
2021년 11월 제정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 H.R.3684)」에는 폐기물 재활용과 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3억5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같은 시기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최초의 ‘국가재활용전략(National Recycling Strategy)’을 발표하여 2030년 재활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 이후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아세안 지역은 특히 해양폐기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일회용품 제한, 대체 소재 개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도입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56.2%를 차지하였고 아세안 10개국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2.6%에 불과했으나, 2018년과 2020년 아세안의 비중이 각각 16.0%와 18.5%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하여,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역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업, 관광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19년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방콕 선언’과 ‘해양폐기물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고, 2021년 역내 공동의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아세안 해양폐기물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2021〜2025년)’이 발표되었다.
두바이, 페트병 줄이기 ‘두바이 캔’ 사용 운동 전개
■ 해외 사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정부는 1회용 페트(PET)병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바이 캔’ 사용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두바이 캔(Dubai Can)’이란 도시 전역에서 개인들이 리필(refill) 가능한 물병과 공중 무료 식수대(drinking water fountains)를 사용하고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1회용 페트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는 1회용 페트(PET)병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바이 캔(Dubai Can)’ 사용을 전개하고 있다. ‘두바이 캔’이란 도시 전역에서 개인들이 리필(refill) 가능한 물병과 공중 무료 식수대를 사용하고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1회용 페트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출처 = 두바이 경제관광부(DET)]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는 1회용 페트(PET)병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두바이 캔(Dubai Can)’ 사용을 전개하고 있다. ‘두바이 캔’이란 도시 전역에서 개인들이 리필(refill) 가능한 물병과 공중 무료 식수대를 사용하고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1회용 페트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출처 = 두바이 경제관광부(DET)]
10℃의 온도에서 시원하게 유지되어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 식수대는 도시 전역의 주요 공공 장소 및 관광지 등 40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5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작한 ‘두바이 캔 프로젝트(Dubai Can Project)’는 500mL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페트병) 100만 개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UAE 국민들은 1인당 연간 94㎏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량은 일회용 페트병이다. 
두바이 경제관광부(DET)의 유수프 루타(Yousuf Lootah) 개발투자담당 전무는 “UAE에서는 연간 총 40억 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450개 이상의 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 병 한 개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400년이 걸리며, 이는 환경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초래한다”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포유류와 바다 조류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돌고래, 바다거북이, 새들의 지역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110만 마리의 해양생물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수프 루타 전무는 특히 “‘두바이 캔’ 구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독특한 모델을 세계에 제공할 활기찬 새로운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해 UAE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이다”라면서 “‘두바이 2040 어반 마스터플랜(Dubai 2040 Urban Masterplan)’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중 하나가 되기 위한 두바이의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 계획은 또한 UAE의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충족하고 ‘아랍에미레이트 탄소중립 2050(UAE NetZero 2050)’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두바이의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
■ 정부 대책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저감하고, 2050년에서 제로화를 하기로 목표로 세웠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5월 20일 발표한 ‘제1차(2021〜2030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6만7천 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 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 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 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도 추진하며,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활동 및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해안가 집중 관리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수거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해안가 미세플라스틱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처리시스템의 보급 모델을 개발, 지역사회에 순환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산업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탄소중립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생산·유통단계에서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유연성·투명성·내구성 등) 개선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을 위해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서울과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 배달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벌이고, 광주·전주·청주시 등 5곳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매장도 현재 10곳 정도에서 더 늘리고 세척이 쉬운 리필용 소분용기 제작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연간 6만7천 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 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해양환경공단)정부는 연간 6만7천 톤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 톤으로 약 60% 가량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제로(0)’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해양환경공단)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
■ 전문가 제언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소비자기후행동(상임대표 김은정)과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영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승남 국회의원(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 연구기관과 행정기관, 소비자 및 환경단체가 참석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 박준우 박사는 “식품 섭취와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연간 7만4천〜12만1천 개로 추정된다”면서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세탁 폐수로 인한 미세섬유(35%)로,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제거장치 의무화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미세플라스틱 영향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미세플라스틱 노출 인과성 연구가 진행, 가능한 상관성을 폭넓게 탐색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연구가 필요하고, 환경 유의적인 인체 및 환경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준우 박사는 특히, “국내 사정을 고려한 노출원과 노출량, 노출경로 별 체내 흡수율, 체내 거동(ADEM) 등을 고려한 인체 질환과 미세플라스틱의 상관성 연구와 위해성평가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연구, 제거 및 발생저감 연구, 그리고 집단 생태계의 거시적 영향 연구 및 기후변화, 탄소 저감 등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연향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해야”
이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는 “플라스틱을 생산한 만큼 폐기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면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 필요한데,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네트워킹팀장은 “프랑스의 경우 순환경제 및 폐기물 방지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분해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을 크게 줄이고, 세탁기에서 나오는 미세섬유를 걸러내는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2025년부터 신규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를 의무화하고, 확장된 생산자 책임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26개 분야로 확대된 광범위한 제품의 재활용 또는 폐기비용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국내에도 이를 참고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린피스(Greenpeace)의 염정훈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면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하므로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의 이차경 공동대표는 “소비자기후행동이 지난해 소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과 인체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시민이 99%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 육성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수진·양이원영·고영인·김승남 국회의원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 ㈔소비자기후행동]이수진·양이원영·고영인·김승남 국회의원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6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 ㈔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의 해양·대기오염 대책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입법 발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품 그 자체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신경계·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 등이 발의에 함께 했다.
[『워터저널』 2022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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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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